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

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

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신고(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)를 한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“소득총액신고”를 생략하고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공단에서 직접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에 통지하고 있습니다.

그러므로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, 급여총액을 착오 신고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실제소득과 다르게 결정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◆ 기준소득월액 = 2015년 귀속 소득총액 ÷ 2015년 총근무일수 × 30 (천원 미만 절사)

□ 소득총액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(현)사업장의 소득금액 합계 + 일부 비과세소득

☞ 번 계 금액 ＋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(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,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등)

□ 총근무일수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(현)사업장의 근무기간(⑪번 근무기간) 활용

◆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적용기간 : 2016년 7월 1일 ～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

2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계 방법 및 사례 예시

♧ 예시 : 홍길동이 “우리기업”에 2015.3.1 입사하고 계속 근무하여 총 2,000만원 급여 수령

(“나라기업”에서 2015.1.1~2.28 근무, 총 360만원 급여수령)

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올바른 작성방법

2015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근무처별소득명세	구 분	주(현)	종(전)	종(전)	납세조합	합계
	⑨근무처명	우리기업	나라기업
	⑩사업자등록번호
	⑪근무기간	2015.3.1 ~ 2015.12.31	2015.1.1 ~ 2015.2.28
	⑫～⑮	~ ~	~ ~
	⑯ 계	20,000,000	3,600,000			23,600,000

□ 연말정산 정상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이 맞게 결정되는 사례

국민연금 신고항목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항목	연계 결과
총근무일수	번 근무기간	306일 = 2015.3.1～2015.12.31
소득총액	번 계	20,000,000원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	1,960,000 = 20,000,000 ÷ 306 × 30 (천원미만 절사)

□ 연말정산 착오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도 잘못 결정되는 사례(기타 주요 사례는 뒷면 참조)

항목	착오 신고 내용
근무기간 (총근무일수)	우리기업의 “근무기간”을 퇴사사업장 “나라기업”과 합산하여 근무기간 기재 ☞ 2015.1.1～12.31 (맞는 신고 : 2015.3.1 ～ 2015.12.31)
소득금액 계 (소득총액)	우리기업의 “⑯번 계”의 근로소득을 퇴사사업장 “나라기업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재 ☞ 23,600,000 (맞는 신고 : 20,000,000)
□ 연말정산 착오신고 결과, 맞는 기준소득월액이 1,960,000원임에도 1,939,000원으로 하향 결정 1,939,000 = 23,600,000 ÷ 365 × 30(천원 미만 절사)

3.  착오신고 주요 사례(꼭 읽어보세요!!)

1.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“근무기간”을 2015.1.1 ~ 12.31로 신고

♧ 예시 : 2015.7.1 입사(총근무일수 184일)하고 급여총액이 1천만원인 근로자

□ 맞는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원 (10,000,000 ÷ 184일 × 30 )

□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821,000원 (10,000,000 ÷ 365일 × 30)

2. 2015년 12월분 급여를 2016년 1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(현) 사업장의 “번 계 급여총액”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

- 12월분 급여의 실제 지급시기가 다음연도 1월인 경우에도, 해당 급여는 2015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

(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: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)

♧ 예시 : 2015.11.1 입사한 근로자

(11월분 급여 100만원은 2015년 12월에 지급, 12월분 급여 100만원은 2016년 1월에 지급)

□ 맞는 기준소득월액 : 983,000원 (2,000,000원 ÷ 61일 × 30)

□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원 (1,000,000원 ÷ 61일 × 30)

3. 동일 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을 합산 신고

♧ 예시 : 동일한 사업장을 2015.4.30. 퇴사(급여총액 : 400만원) 후 2015.9.1 재입사한 근로자(급여총액 : 500만원)

신고내용	맞는 신고		착오 신고
근무기간 (⑪번 근무기간 항목)	주(현)	종(전)	주(현)	종(전)
	9.1~12.31(122일)	1.1~4.30	1.1~12.31(365일)	미기재
소득총액(⑯번 계 항목)	5,000,000	4,000,000	9,000,000	미기재
기준소득월액	1,229,000 (5,000,000 ÷ 122 × 30)		739,000 (9,000,000 ÷ 365 × 30)

4. 2015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(5월)에 반드시 정정 신고 해주세요.

- 기준소득월액 결정시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제외한 후 결정해야 하므로 휴직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(5월)에 과세소득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반드시 정정 신고 해주세요.

♧ 예시 : 2015년 총 지급액 3,000만원, 8월~9월 2개월간 휴직(휴직기간 중 일부 소득 발생 : 100만원)

□ 맞는 기준소득월액 : 2,861,000원 ( 29,000,000원 ÷ 304일 × 30 )

□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2,465,000원 ( 30,000,000원 ÷ 365일 × 30)

4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추진 일정

○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신고대상 선별 : 4월초

○ 개인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: 5월말

○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 조회서비스 실시(공단 홈페이지, EDI 조회) : 6월 초

⇨ 사업장은 과세소득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정정신고

○ 2016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발송 : 6월 중순

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및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국민연금공단 www.nps.or.kr  국번없이 “☎ 1355”(콜센터)